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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건일지
1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량 |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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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아청법 | 미성년 사촌동생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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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딥페이크형량 | 미성년 의뢰인의 온라인 아청물 제작· 소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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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소년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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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2호
워터파크에서 신체를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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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서면사과
불법촬영 및 신체접촉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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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2호
중학생 의뢰인의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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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연인과의 갈등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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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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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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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성착취물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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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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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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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처분
성착취물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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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4호 처분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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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4호 처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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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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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처분
성착취물소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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