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국내 최연소 구속 소년범 사건, 재범을 막을 실질적 장치가 필요하다.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소년범죄를 다루며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아이가 꼭 쇠창살 뒤에서 자라야 할까?”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고서는 질문이 쉽지 않았다. 사상 최연소로 징역 장기 2 년 6 개월(단기 2 년)과 함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 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만 14 세 A군의 사건이다.(2024고합295) 재판부는 “소년이라 믿기 힘든 폭력”이라는 표현으로 양형의 무게를 설명했다. 피해자는 A군 여동생의 친구, 겨우 열한 살이었다. 엘리베이터·옥상·가정집을 오가며 이어진 추행, 온라인 메시지로 반복된 협박, 그리고 공모된 강간 시도, 그 세밀한 준비성과 잔혹성은 ‘어린 나이’라는 방패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A군이 촉법소년 신분을 벗어난 지 겨우 며칠 만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경계 삼아 만들어 둔 제도적 안전지대를 비웃듯 선을 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