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총정리) 5. 소년범죄, 조건부소유예 처분의 기준

소년사건을 수사‧변론하며 늘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분이 과연 정의로운가?”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법의 답입니다. 1. 조건부기소유예의 법적 틀: 소년법 제49조의 3 2020년 개정 소년법은 기소유예를 단순 선도 차원을 넘어 “조건부”로 명문화했습니다.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전문기관 상담‧교육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9조의 3 ①). 조건은 반드시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지침 불이행 시 처분이 취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2. ‘봐주기’가 아닌 까다로운 사전심사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음 5단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 핵심 점검 사항 근거‧자료 ① 범죄중대성 평가 폭력성·조직성·피해규모 소년사건 기록 ② 재범위험 분석 과거 전과·학교·가정환경 보호관찰소 사전조사 ③ 피해자 회복상태 합의 여부·2차 피해 가능성 검찰 피해자지원센터 ④ 선도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