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총정리) 4. 소년범죄, 단순기소유예 처분의 기준

영상을 통해 ‘단순 기소유예’가 얼마나 자주 오해되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댓글란에는 “기소유예면 전과도 안 남고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공소를 잠시 미루어 두는 처분’일 뿐, 사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형사경력 자료는 그대로 보존되어 향후 재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소년부 보호처분 없이 끝났다”는 안도감 뒤에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단순 기소유예는 언제 선택될까요? 검사는 소년 사건을 송치받으면 다섯 가지 중 하나의 처분을 선택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 2) 단순 기소유예 3)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 5) 형사 기소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