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총정리) 2. 소년법, 조건부 기소유예란?

소년사건을 맡은 학부모와 보호자들은 대개 “경찰 조사는 끝났는데, 검찰로 넘어가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라고묻습니다. 제가 검사로 근무하며, 또 변호사로서 상담실에서 마주친 가장 흔한 질문입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 〈검사는 소년사건을 어떻게 처분할까?〉에서 다룬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찰 단계는 ‘형사재판으로 갈지, 아니면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될지’를 결정짓는 갈림길입니다. 소년사건이 검찰에 올라오면 경찰은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사는 ▷불기소(혐의 없음·무죄 등) ▷단순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보호사건) ▷형사 기소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이 다섯 갈래 중 어떤 길을 고르느냐는 재범 위험과 사회 복귀 가능성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처벌의 엄격함보다 “향후 아이가 같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아질까”가 1순위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법적 근거와 실제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는 소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