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총정리) 1. 우리 아이가 ‘소년사건’에 휘말렸다면

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이고은변호사 입니다.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 받는다던데…”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우리 아이도 기록이 남지 않을까?” “검찰에 송치됐다는데 전담검사 제도가 뭔가요?”   최근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입니다. 2022년 이후 소년범죄 처분기준이 바뀌고,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소년 전담 검사’ 제도가 강화되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제 유튜브 영상 ‘자녀를 둔 부모라면 소년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3가지’에서 짚은 내용을 토대로, 부모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키워드를 읽기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관련영상👇     1️⃣ 연령 구분 ―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헷갈리면 손해” 구분 나이(만) 주된 절차·처분 형사미성년자 0 – <14 형사책임 없음 → 필요시 소년보호사건 송치 촉법소년 10 – <14 소년보호처분(1 – 10호), 보호관찰·위탁·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