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인근 학원 화장실에서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그 행동은 곧바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폰에는 어떤 영상이나 사진도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인식했고, 보호자와 함께 반성과 개선을 결심한 뒤 저희 온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가,
둘째, 행위의 중단 시점과 미수의 법적 판단,
셋째, 의뢰인이 앞으로 재범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멈췄다는 사실은 처분 수위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온강 변호인단은 단순히 사건의 무죄 또는 경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의뢰인의 반성과 교정 가능성에 주목한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실제 촬영 불발 사실 입증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밝혔고, 이는 단순한 충동적 시도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인성 프로그램 연계
성적 인식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연계한 전문 교육과 인성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였고,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 긍정적 성장환경 입증
의뢰인이 학업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음악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왔음을 학교 자료와 수상 기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증빙하였습니다.
– 재범 방지 체계 수립
부모님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지도 방안과 감시 시스템을 정비하고, 아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온강의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보호처분 1호(보호자 감호위탁)**와 **2호(30시간 수강명령)**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벌보다 의뢰인의 개선 가능성과 교육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였으며,
앞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성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온강은 또 한 번,
법의 이름으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의 길을 제시하는 법률 조력의 역할을 실현해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