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사건 총정리) 4. 소년범죄, 단순기소유예 처분의 기준

영상을 통해 ‘단순 기소유예’가 얼마나 자주 오해되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댓글란에는 “기소유예면 전과도 안 남고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공소를 잠시 미루어 두는 처분’일 뿐, 사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형사경력 자료는 그대로 보존되어 향후 재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소년부 보호처분 없이 끝났다”는 안도감 뒤에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단순 기소유예는 언제 선택될까요?

검사는 소년 사건을 송치받으면 다섯 가지 중 하나의 처분을 선택합니다.

1. 불기소(혐의없음) 2) 단순 기소유예 3) 조건부 기소유예

2. 가정법원 송치 5) 형사 기소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피해 회복이 원만하고 범행이 경미하며, 가정·학교 환경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될 때 ‘단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순’과 ‘조건부’는 무엇이 다를까요?

조건부 기소유예는 소년법 제49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육·선도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6개월가량 상담이나 멘토링을 이수하면 기록이 보호사건처럼 관리·삭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단순 기소유예에는 아무런 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깔끔한 종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보호·교정 기회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3.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소유예는 전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에는 남습니다. 병역 판정, 교원·공무원 임용, 특수직 취업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받을 때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추후 사건에서 “이전 기소유예 전력”이 양형 자료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분들께서는 사건 종결 직후 바로 “기록이 모두 지워졌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5년 이후 형사경력 삭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호자께서 준비하실 세 가지

1. 공식 문서화
   반성문, 피해 변상 영수증, 학교 생활기록부 개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향후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2. 사후 프로그램 자발적 이수
   상담센터·멘토링 기관의 프로그램을 자비로라도 이수하여 ‘공백’을 메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기록 관리 체크리스트
   ①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종결 여부 확인
   ② 5년 후 삭제 가능 시점 달력에 표시
   ③ 취업·유학 준비 시 필요한 증명서류 사전 점검

5.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단순 기소유예가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 보호처분 1·2호에 준하는 멘토링·상담 의무 연계,

• 5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중간 점검을 거쳐 기록 삭제를 검토할 수 있는 장치,

• 검찰 단계에서 가정·학교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법은 소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실제로 ‘도약판’이 되려면 제도·가정·공동체가 빈틈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 기소유예는 ‘처벌 면제’가 아니라 ‘책임 연기’입니다. 연기된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낙인이 될지 성장판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말씀으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년의 실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어른의 무관심입니다.
기소유예라는 ‘공란’을 어떻게 채워 넣을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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