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에 자녀가 위탁 —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검사 출신 소년법 전문 이고은 변호사   1. 왜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지나? 소년부(가정법원) 판사는 △범행이 중대‧복잡할 때 △재범 우려가 높을 때 △가정 보호능력이 부족할 때 △소년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전무할 때 ‘1 개월(최장 1 회 연장)’ 동안 분류심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의 신체·심리·환경·행동을 종합 진단해 이후 보호처분 수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인가? 현재 전국에서 유일한 전담 기관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 안양) 으로, 지방의 경우 가까운 소년원이 분류심사를 대행합니다. 입소 직후 소년은 ①신상‧환경조사 ②심리검사 ③행동관찰 ④의학적 진단 등을 두 차례(일반·특수) 거치며, 결과는 ‘분류심사서’로 법원에 제출됩니다.   3.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나? 의·식·주: 통제된 단체 생활, 동일한 체육복 착용, 창살이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소년범죄를 다루며 나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아이가 꼭 쇠창살 뒤에서 자라야 할까?” 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고서는 질문이 쉽지 않았다. 사상 최연소로 징역 장기 2 년 6 개월(단기 2 년)과 함께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 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은 만 14 세 A군의 사건이다.(2024고합295) 재판부는 “소년이라 믿기 힘든 폭력”이라는 표현으로 양형의 무게를 설명했다. 피해자는 A군 여동생의 친구, 겨우 열한 살이었다. 엘리베이터·옥상·가정집을 오가며 이어진 추행, 온라인 메시지로 반복된 협박, 그리고 공모된 강간 시도, 그 세밀한 준비성과 잔혹성은 ‘어린 나이’라는 방패를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A군이 촉법소년 신분을 벗어난 지 겨우 며칠 만에 저지른 범행이라는 사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경계 삼아 만들어 둔 제도적 안전지대를 비웃듯 선을 넘어버렸다.

소년사건을 수사‧변론하며 늘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은 처분이 과연 정의로운가?”최근 제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법의 답입니다. 1. 조건부기소유예의 법적 틀: 소년법 제49조의 3 2020년 개정 소년법은 기소유예를 단순 선도 차원을 넘어 “조건부”로 명문화했습니다.검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전문기관 상담‧교육 등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9조의 3 ①). 조건은 반드시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지침 불이행 시 처분이 취소돼 정식 재판에 회부됩니다. 2. ‘봐주기’가 아닌 까다로운 사전심사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음 5단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단계 핵심 점검 사항 근거‧자료 ① 범죄중대성 평가 폭력성·조직성·피해규모 소년사건 기록 ② 재범위험 분석 과거 전과·학교·가정환경 보호관찰소 사전조사 ③ 피해자 회복상태 합의 여부·2차 피해 가능성 검찰 피해자지원센터 ④ 선도가능성

영상을 통해 ‘단순 기소유예’가 얼마나 자주 오해되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댓글란에는 “기소유예면 전과도 안 남고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공소를 잠시 미루어 두는 처분’일 뿐, 사건 기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형사경력 자료는 그대로 보존되어 향후 재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소년부 보호처분 없이 끝났다”는 안도감 뒤에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1. 단순 기소유예는 언제 선택될까요? 검사는 소년 사건을 송치받으면 다섯 가지 중 하나의 처분을 선택합니다. 불기소(혐의없음) 2) 단순 기소유예 3) 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 5) 형사 기소 검찰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 복귀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언론에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과 함께 “미성년자도 구속될 수 있다”는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학부모들은 구속 기준과 보호처분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더 큰 불안을 호소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소년범죄는 어떤 범죄일 때 구속수사가 될까?〉를 바탕으로, 소년사건 절차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다 소년이라도 형사미성년(만 14세 미만)을 벗어나면 성인과 같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죄질·증거인멸우려·도주우려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구속영장은 살인·강도·마약·성폭력 등 중대 범죄나 반복·상습 범행에서만 청구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는 △가족 보호망, △학교·상담기관의 교화 가능성, △사회적 낙인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입니다. 초범·경미범이라면 오히려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이 우선 검토되므로, 경찰 단계부터 무작정 “구속만 피하면 된다”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보호처분 1~10호, 숫자가